제2장 권리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교재 p.7)▶ 학습 포인트: 민법 제2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민법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의 추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생 원칙(금반언, 실효, 사정변경)과 권리남용의 요건 및 효과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Ⅰ.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1. 총설의의 (제2조 1항):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입니다.기능: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기능을 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합니다.적용 범위: 채권관계..

제2장 권리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학습 포인트: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다양한 권리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의 개념과 구체적인 예를 구별하는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권리가 서로 부딪힐 때(충돌) 또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여러 권리가 발생할 때(경합)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Ⅰ. 권리와 의무권리(權利)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 주어진 힘을 말합니다. (권리법력설)권한(權限)이란?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나 지위를 말합니다. 권리 자체와는 구별됩니다.예시: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 이사의 대표권 등은 ..

▶ 학습 포인트: 현대 민법 이전에 근대 민법을 지배했던 큰 원칙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원칙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수정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은 민법 전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1. 근대 민법의 3대 원칙근대 시민 사회의 민법은 크게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①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이 가진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②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개인은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계약을 맺을지 말지, 누구와 맺을지, 어떤 내용으로 맺을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③ 과실 책임의 원칙 (자..

▶ 학습 포인트: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결하는지, 즉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의 연원(근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습법의 개념과 요건, 성문법과의 관계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1. 법원의 의의 및 종류 (제1조)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의 종류와 적용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적용 순서: ① 법률 → ② 관습법 → ③ 조리2. 법률 (성문법)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성문법(문서화된 법)을 의미합니다.포함되는 것:민법전 (민법 법률)헌법재판소의 결정 (민사에 관한 것)대통령의..

기본 원리 학습: 활동기준원가계산(ABC) 수험생님, 친구들과 레스토랑에 가서 각자 다른 메뉴를 시켰는데, 총금액을 사람 수로 똑같이 나누어 내는 경우(1/n)가 있다고 해봅시다. 샐러드만 먹은 사람은 억울하고, 비싼 스테이크에 와인까지 마신 사람은 이득이겠죠? 전통적인 원가계산이 바로 이 1/n 방식과 비슷합니다.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원가를 기계시간이나 노동시간 같은 단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제품에 똑같이 배부하다 보니, 단순한 제품(샐러드)에는 원가가 과대하게, 복잡한 제품(스테이크와 와인)에는 원가가 과소하게 배부되는 '원가의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활동기준원가계산..

기본 원리 학습 '종합예산'은 회사의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계량화하여 나타낸 종합적인 계획서입니다. 단순히 "내년에는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몇 개를 팔고(판매예산), 그러려면 몇 개를 만들어야 하며(생산예산), 돈은 얼마나 필요하고(현금예산),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성적표(추정재무제표)는 어떨까?"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종합예산의 구성: 영업예산과 재무예산 종합예산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영업예산 (Operating Budget): 회사의 주된 경영활동에 대한 예산입니다. 손익계산서와 관련이 깊습니다. ..